Pillar 2 업데이트 공유 : 베트남 경제에 대한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조치 등

OECD Pillar 2는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솔루션의 두 가지 기둥(Pillar) 중 하나입니다. Pillar 2, 즉 두 번째 원칙(글로벌 최소세)은 최저세율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수익이 7억 5천만 유로(8억 7천만 달러에 해당) 이상인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15%의 최소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는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글로벌 최저세를 납부하도록 담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Pillar 2를 구현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140개 이상의 국가 및 관할 구역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베트남은“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의 서명국이므로 OECD Pillar 2에 맞춰 베트남의 현재 조세 프레임워크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영향 평가 분석을 수행하고,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조약 개정안을 연구하고, 세금에 관한 법률 문서를 연구하고, 베트남 경제에 대한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하고있습니다.

2023년 7월, 재무부(“MOF”)는 글로벌최저한세규칙(“GloBE”) 규정에 따라 추가세 적용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초안은 베트남의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격 국내 최저 추가세(“QDMTT”)와 소득 포함 규칙(“IIR”)이라는 두 가지 주요 규칙을 제안합니다. QDMTT 규칙은 Pillar 2가 적용되는 다국적 그룹의 구성원인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자의 인바운드 투자에 대한 추가 법인세(“CIT”) 징수를 목표로 하며 유효 세율은 15% 미만입니다. IIR에 따라 베트남에 본사를 둔 최종 모회사, 중간 모회사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한 모회사는 모든 관할권의 유효 세율이 최소 15% 미만인 경우 이익에 적용되는 모든 "추가세"에 대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결의안 초안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정부가 채택해 2024년 1월 베트남에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8월 14일, 기획투자부("MPI")는 첨단기술 부문에 투자 지원 정책에 적용되는 국회 결의안 초안에 대한 관련 부처 및 관할 당국의 의견을 받기 위해 공식 서한 번호 6572/BKHđT-DTNN을 발행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의 시행은 베트남의 첨단기술 부문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4개 업종에 대해 시범 투자 인센티브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투자 자본 규모가 12조 VND 이상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기업 또는 하이테크 제품 생산 부문에서 연간 매출액이 20조 VND인 기업을 대상으로,

(i)     투자 프로젝트의 자본금이 12조 VND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20조 VND 이상인 하이테크 기업.

(ii)    투자 자본 규모가 VND12조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VND20조/년 이상인 첨단 기술 응용 프로젝트를 보유한 기업.

(iii)   기업은 3조 VND 이상의 규모로 연구 개발 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첨단기술법에 명시된 이러한 주제는 베트남이 추구하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장기 부문 개발 방향과 일치하며 광범위한 세금 인센티브를 피하고 국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결의안 초안에서 선택된 투자 지원 형태는 (i) 고정 자산 및 사회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투자 지원, (ii) 첨단 기술 제품 생산 비용 지원, (iii) 훈련비 및 인력개발비 지원, (iv) 연구개발비 지원  등 4가지 입니다. 처음 두 가지 형식은 아직 베트남 법률에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OECD는 Pillar 2 규칙에서 실질적인 경제 활동에 기초한 소득 공제("SBIE" - 물질 기반 소득 제외) 개념을 제정했으며, 이는 추가 세금 납부를 계산하기 위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SBIE의 목적은 다국적 기업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국가에서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의안 초안에서는 생산비, 유형 자산 투자 비용, 인적 자원 개발 비용에 대한 비용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실질적인 투자를 장려하려는 OECD의 방향과도 일치할 것입니다.

제안될 지원 방법은 적격 환급 가능 세금 공제 형태의 보조금, 즉 현금으로 지불되거나 현금 등가물로 제공되는 환급 가능 세금 공제입니다.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 15%의 세율 제공, 추가 공제 비용 또는 기타 유형의 세금 감면과 같은 몇 가지 대체 투자 인센티브 방법이 고려되었지만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현재 베트남에서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의 재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과세 소득을 증가시키고 추가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거나, GMT 세금의 재정적 영향에 비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Pillar 2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조만간 국회를 통과해 2024년 1월 1일 제정될 예정입니다.

Pillar 2의 구현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다국적 기업이 지금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규칙, 규정 준수에 대한 노출을 평가하고 운영에 필요한 변경을 수행할 시간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illar 2 규칙은 복잡하므로 다국적 기업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Pillar 2가 귀하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당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